전체 글38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있나? 지난 4월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이 2025년 6월 3일로 잡혔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선 대비 기간 중 하면 안 되는 행동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 정치적 중립 규정법률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같이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당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에서 공.. 2025. 4. 12. 2025년부터 적용되는 7급공무원 PSAT 개편안 요약 #준비전략 #시험일정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는 대한민국의 5급 공채(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등에서 1차 시험으로 시행되는 평가입니다. 2025년 7급 공채시험에서 국어과목을 PSAT를 전면교체했는데 준비전략과 시험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PSAT 시험 구성 PSAT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언어논리 : 글의 이해와 표현, 추론 및 논리적 사고, 비판 등의 능력을 평가합니다.2. 자료해석 : 도표와 수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3. 상황판단 :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PSAT 시험 일정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1차 시험(PSAT) : .. 2025. 4. 6. 2027년부터 9급 지방공무원 한국사 시험과목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7년부터 9급 지방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궁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으로 대체하였고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여야합니다. 현재(2025년 3월)까지는 원접 접수 마감일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는지 정확한 제출 시기나 자격증.. 2025. 3. 30. 내란수괴죄란? 헌법재판소의 파면절차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음주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인 내란수괴죄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란수괴죄란?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과 질서를 깨뜨리려고 큰일을 꾸미고 그 일을 이끄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죄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군대나 경찰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의 지도자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계획을 짜고 그걸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한자로 풀면 내란 內亂 (안내, 어지러울 란) 나라의 안쪽, 즉 국가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수괴首魁 (머리수, 괴수 괴) 무리의 우두머리나 가장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을 뜻.. 2024. 12. 14. 국가공무원 수시인사교류 관련 Q&A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무처나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전출이나 가족 등 주변인의 상황에 맞춰 변화가 필요할 때 전입시험이 아니더라도 수시인사교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수시인사교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출·전입 금지 제한기간국가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조건)제1항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처분으.. 2024. 10. 1. 직장 다니다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적연금연계신청하세요! 공무원 응시제한에 나이가 없어진 이후로 직장을 다니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이 늘었습니다. 직장인이었을 때 냈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해서 납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09년부터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시행되었고 퇴사하면서 일시불로 받았던 국민연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연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공포 · 시행되었고 일부 개정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을 가.. 2024. 2. 14. 긴 휴직 후 인사발령 후기 #퇴직고민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휴직상태였다가 올해 복직을 마음먹고 복직신청서를 내고 발령받기까지 에피소드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권리와 의무가 혼재된 이때의 상황이 퇴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고민하게 된 복직발령 과정입니다. 인사과에 서류 제출하기 질병휴직, 육아휴직, 학업휴직이든 휴직을 하고 복직을 희망하여 복직신청서를 내면 당연 복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건 복직신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복무현황보고서도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일반공무원이지만 한시적으로나마 시간선택제로 신청하여 시간선택제 전환신청서가 추가되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등하원도우미를 쓰라고. 자녀가 두 명에 도우미를 쓰면 월 100만 원선에서.. 2023. 9. 28.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및 직급별 호칭정리 지방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합니다. 이 직급표와 호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직급표(공무원임용령 2023. 8. 30.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에 제1항 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1항(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 직렬 ·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1항 관련.. 2023. 9. 18. 이전 1 2 3 4 5 다음
